부동산 매도인이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제3자인 乙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
주택재개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던 중, 이 지역의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부동산'에 관한 법률상담
'부동산'분야 변호사
'부동산'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