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이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제3자인 乙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

주택재개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던 중, 이 지역의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분양 총책임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임차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