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乙에게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학부모들이 민주적 의사를 개진&sdot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입찰금액을 72,174,000원~120,813,000원으로 기재했고, 甲 주식회사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조달품목’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한 후에 계약체결한 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이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여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12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교육운영위원회의 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이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부정청탁

甲 사단법인이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

A씨가 건축을 하기 위해 B씨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매도인 B씨는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甲 교육감이 乙 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되는 학교로 지정하자, 乙 고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丙 등이 위 지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앞

甲이 乙 도지사에게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차량운행일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乙 도지사가구체적 업무수행 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甲이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