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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애완견으로 인한 층간 소음,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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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집에 있는 게 더 스트레스입니다. 몇 번씩이나 윗집에 찾아가 주의를 부탁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웃의 애완견 때문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인 남성의 사연이 변호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애완견으로 인한 소음 등 각종 층간 소음으로 인해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층간 소음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나라 변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웃집 애완견이 짖는 소리로 인해 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웃간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어느 정도 수인 해야 하므로 그 정도를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음을 측정하거나 빈도를 기록해 두고 이로 인한 피해를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우선 검토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다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먼저 관리실 등을 통해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 소음이 계속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해 설립된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으니 민원을 접수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