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 남학생 11명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 사이인 중·고등학생 11명이 초등학생 한 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4명이 구속됐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아파트 등으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해당 학교 측이 A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상담을 하던 중 밝혀졌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11명이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4명을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해자 중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자퇴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이 피해자 A양을 아파트로 유인해서 수차례 성폭행을 했고 가해자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해당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뒤 A양의 학교와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현재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령상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충분히 법정형상으로는 높은 형량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에서 법원 판결상으로 선고되는 형량은 다소 낮은 것이 지속적인 성범죄 증가를 불러오는 것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