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이나 병력
배당사고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안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미조치한 것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벌칙을 적용한 사례
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제2호)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형사·범죄'에 관한 법률상담
'형사·범죄'분야 변호사
'형사·범죄'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