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였던 甲이 乙과 결혼하여 丙을 낳은 후 乙, 丙과 협의이혼한 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망인 甲의 아버지인 丁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자, 丙이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해석할 때 현실적, 사실적인 부양관계와 함께 규범적인 부양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丙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丁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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