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유죄로 판결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씨는 근로자 일부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연차수당은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아니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조항은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역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종전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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