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입찰금액을 72,174,000원~120,813,000원으로 기재했고, 甲 주식회사는 1,215원으로 기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甲 회사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甲 회사가 입찰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착오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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