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당시 회사에 제출한 생년월일이 사정에 의해 변경되었을 경우, 정년의 기준은 언제로 정해야 할까요? 갑은 을공사 입사 당시 호적상 등재된 생년월일(1958.12.1)에 따라 인사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가 직장폐쇄를 실시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불되어야할까요? 대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 및

연차 수당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유죄로 판결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씨는 근로자 일부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

A씨는 딸을 출산한 후 1년간의 육아휴직을 내고 딸을 데리고 남편과 멕시코로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딸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둘이

甲 주식회사의 포상징계규정에 따라 乙이 대기처분을 받은 후 기간 만료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하자 자동해임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乙이 대기 처분 기간 동안 인사와 급여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원고 A씨는 경비원으로 피고 B 경비 회사에 소속되어 초등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던 중, 휴식시

A씨는 2010년 6월, B사에 채용되어 일하던 중 이력서상의 근무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나, 9월 17일 회사측으로부터 그달 30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

원고 A씨 등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

甲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조합 소속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고,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