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야구선수인 乙과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FA)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KBO가 乙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甲을 비롯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乙 회사와 설계기술

甲이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자,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乙 보험회사는 甲이 음주운전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과도한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비원 유족이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농지법 제23조에서는 농지 임대 금지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난방방식 변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47억원을 대출받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세대의 면적비율에 비례해

원고 A씨 등은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자신들의 보수를 임의로 감액하고 직급 명칭도 깎아내리자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한 사원총회 결의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