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절제술로 제거 된 용종의 조직검사 결과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는 사건
甲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甲의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위 용종
과잉진료 상해보험금 부당이득 사건
피고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B사는 A씨의 시술이 과잉진료이므로 진료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감기약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받고 실명한 사건
甲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이 붓고, 인후통 및 발진 등의 증상으로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 당직의에게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
결핵에 감염된 간호조무사로 인해 신생아들이 결핵에 감염된 사건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가 결핵이 의심된다며 가래검사 처방을 받았는데도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근무하는 바람에 산후조리원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항생제를 복용하는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한 사건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
병원에 입원중 메르스에 감염된 사건
甲이 병원에 입원 중 메르스에 감염되자, 그 후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메르스 의심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