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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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 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증여 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건
지방국세청이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주명부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대주주 겸 회장 乙의 아들 丙 등에 대한 주식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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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건
무협소설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설의 저작권자 甲이 乙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에 대하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