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사로 이관시키기 위해 혜택을 준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본 사례
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퇴직공무원의 연급지급중지 사건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되었을 경우, 공무원연금은 지급 중지되어야하는 걸까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사건
건강기능식품법(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가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주방용오
소유권 분쟁중인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훼손한 사건
甲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乙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인데도, 乙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래커를 이용하여 乙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