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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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5남매의 아버지인 A씨의 재산이 사망당일 5남매중 장남 B씨의 친인척 C씨에게 소유권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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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변경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완전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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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망한 사람의 연금 수급권자 결정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甲이 乙과 결혼하여 丙을 낳은 후 乙, 丙과 협의이혼한 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망인 甲의 아버지인 丁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