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이나 병력

甲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甲과 동거한 적이 있는 乙이 甲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甲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을

甲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乙에게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학부모들이 민주적 의사를 개진&sdot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입찰금액을 72,174,000원~120,813,000원으로 기재했고, 甲 주식회사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

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제2호)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甲을 모텔에서 촬영중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당시 甲이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